업무내용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임금체불,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등을 이유로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다투어지기도 합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고소는 노동관계법령위반으로 침해된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사건에서 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면, 처리결과에 따라 대표이사 형사 입건 및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속하게 권리구제가 이루어지고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있는 고용노동부 사건은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절차도

업무내용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할 수 있고, 승인을 받게 되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다양한 보험급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신청이 승인되려면 사고, 질병 등의 업무관련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사안에 따라 고도의 입증수준을 필요로 하므로, 일반 근로자가 입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산재보상전문가를 통해 복잡한 산재신청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시간, 비용 측면에서 더욱 효율적입니다.

대명인사컨설팅은 산업재해 신청 승인의 핵심요소가 되는 직업력, 과거병력, 근로 환경, 의학적 소견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입증을 통해 재해근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산업재해에 명확히 해당하지 않는 사안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근로자의 산업재해 신청과 관련된 의견서, 재해 경위에 대한 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하는 데에도 정확한 법적 근거와 대응 논리가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절차도

업무내용

대지급금제도(임금채권보장제도)는 기업의 도산으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지급금은 법적용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가동하고 도산, 파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일반대지급금 제도와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사업장에 적용되는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지원 수준은 대지급금 종류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지나 최종 3월분의 임금ㆍ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도산 등 사실 인정, 체불금품 확인원 발급, 지급 요건 구비와 금액 확인 등 대지급금 지급 신청 과정에서 검토할 사항들이 방대하고, 절차 역시 복잡합니다. 대명인사컨설팅은 다양한 임금체불 관련사건 처리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최대한의 체불임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릴 수 있습니다.

절차도